선거구 획정논란 장기화…약사법 또 한 주 넘길듯

• 여야, 중선관위 중재안 수용 거부…편의점약 도입 8월 이후로

선거구 획정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이후 또 한주를 넘기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23일 오전 간사단 회의를열고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양당 간사단이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양당은 텃밭인 영호남 지역 의석수 축소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양당 간사단은 협의내용을 일단 대표단에 보고하고 내일(24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시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회의가 속계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정개특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 등 306회 임시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상정 대기 중인 약사법개정안도 다시 한주를 넘기게 됐다.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은 당초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한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일사천리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등 정치관계법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늦어도 2월 중에는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대타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약사법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는 28~29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 통과와 동시에 법령을 공포하더라도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9월이 돼야 시판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