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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약사법 우선 처리…의사일정 '오리무중'

  • 최은택
  • 2012-02-20 06:44:58
  • 선거구 획정 논란에 국회 파행 지속

선거구 획정 등 정치관계법 논란이 국회를 일주일째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305회 임시회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의사일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17일 종료됐다. 다음 임시회 일정 또한 오리무중이다.

1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다.

여야는 지난 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법사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도 16일에 이어 17일 하루 더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모든 의사일정은 '올 스톱 '됐다. 법사위는 지난 15일과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었지만 회의자체가 소집되지 않았다.

본회의장도 예정된 날짜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논란은 주말을 거치면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통폐합 대상인 농어촌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반발만 더 커져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논란이 언제 출구를 찾을 지 알 수 없지만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중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대기 중인 법률안들이 다툼없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법개정안 또한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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