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위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돼야"
- 강신국
- 2012-02-15 04:0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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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국방개혁법 등은 이해단체가 아닌 국민·안보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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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4일 8회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국방개혁법 등은 어느 이해 단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밀접한 것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중심을 잡고 국회와 협력해 국가 미래를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약사법 등이)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하위 공직자까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거철을 맞아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앞으로 국익에 상당부분 손실을 주고 다음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특법 등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편 청와대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9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만나 약사법 개정안과 국방개혁법안 처리를 요청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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