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들, 슈퍼판매에 의구심…법안심사 향방은?

• "편의성 위해 안전성 포기 이해 안돼"…복지부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의약품을 왜 약국 밖에서 팔아야 하는 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 방안이 편의점 판매 쪽으로 기울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수익 확대 의혹을 새삼 되새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정상비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안전성에 대한 고려없이 이렇게 (막) 가도 좋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복지부가 뒤늦게 대상품목을 꺼내놨는데 여론몰이에 떠밀려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어느선까지 수용 가능한지 이제부터 차분히 토론회는 분위기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대부분의 보건복지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해 왔고 복지부도 반대했던 사안"이라면서 "(지금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밀어붙여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주말이나 공휴일 시간대, 산간오지 등 사각지대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이 너무 커졌다"면서 "왜 정부가 이렇게 판을 키웠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해외사례나 미국 등 약국외 판매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의 부작용 사례 등을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정보만 나갔다. 편의성만 강조하는 정보만 유포되다보니 여론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에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골목을 지키는 약국이 무너지고 대기업이 이익이 가져가는 측면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준도 명확치 않다. 첫 출발선인만큼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가면 지정된 품목에 대한 특혜시비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잘 팔리는 인기약을 팔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광고수익을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들어맞는 얘기"라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