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약사법 상정은?…복지위 일정 '안갯속'
- 최은택
- 2012-02-04 06:4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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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간사의원실 연락두절"…의사일정 협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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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최근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9일과 10일, 16일 사흘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전인 6~7일, 13~15일 사이 개최 가능하지만, 사실상 첫주 사흘이 정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국회 행안위와 외통위 등은 6일부터 상임위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의원이 상정(회부) 법안은 커녕 의사일정 실무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간사의원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실이 총선준비에 본격 돌입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산태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야당 간사의원실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은 신 의원 측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단 한차례 실무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주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상임위 소집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다른 관계자도 "논란 많은 약사법개정안 상정은 커녕 상임위조차 안갯속"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월 임시국회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복지부는 속이 까맣게 탈 수 밖에 없다. 야당은 둘째치고 여당조차 등을 돌린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 한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이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없다면 굳이 상임위를 소집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이번에 상정되더라도 18대 국회내 처리가 어려운 만큼 상임위를 열어 논란만 키울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소극적이다보니 복지부가 야당에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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