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약사눈치 그만 보고 슈퍼판매 추진하라"

• 국회에 법 개정안 처리 압박…약사회 갈등 국면 무시 촉구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또 다시 국회를 압박했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약사회의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실련은 오늘(1일) 오후 성명을 내어 "국민 의약품 불편 해소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는 약사들의 눈치보기 행보를 중단하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8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가 시기상조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지만 약사회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유보 또는 반대입장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최근 열린 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투표 결과를 놓고,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거나 무산시킬 것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약사회 투표 결과로 볼 때 결국 약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얼마나, 어떻게 지킬 것인 지에 대해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표결을 번복하려는 약사회 모습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계산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회의 소극적 행보는 표를 의식해 약사들의 눈치를 보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국회는 더 이상 약사회 논리에 휘둘려 법 개정에 반대해선 안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경실련은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과 양 당 간사위원인 신상진, 주승용 의원에 면담을 요청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