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보센터, 리베이트 조사팀 신설…7명 구성

• 일부 타 업무 겸임상태…하반기 건보법 시행맞춰 확충될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가 제약·도매업체 리베이트 조사를 능동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 초 유통관리팀을 신설했다.

현재는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하반기, 개정건강보험법 시행에 맞춰 인력을 확충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최근 차장급 인사이동을 기점으로 유통관리팀을 꾸리고 내부 인력을 배치시켰다.

현재는 제약사 상대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약품 유통조사 업무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추후 리베이트 연루 조사 업무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 유통조사 업무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며 "리베이트 전담팀으로 규정할 순 없지만 영역에 속하는 만큼 복지부 시달이 있으면 당연히 이 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관리팀은 현재 팀 구성완료 후 의약품 유통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정비하는 수준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다. 임시조직에다 7명의 인력으로 리베이트 조사까지 맡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유통관리팀에 내부 인사이동으로 7명이 투입돼 있는데, 인력난으로 2명은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임시조직"이라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 걸림돌이 있어 아직은 조직이 완비됐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때문에 심평원은 제약사 직권조사권이 신설되는 개정 건보법이 하반기 중 시행되면 정식 조직으로 인가받아 새 인력을 대거 투입, 본격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하고자 해도 관련 법규가 미비해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면 당연히 (유통관리팀) 조직이 확대되고 리베이트 업무가 활성화 되지 않겠냐"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