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의약사 인력, 왜 이 지경까지…"

• [뉴스 인 뉴스]

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수요조찬특강에 나선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와 보험자, 공급자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30대의 3년을 매일 같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으면서 살았다"며 "그만큼 통합 공보험을 만드는 데 누구보다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운을 떼고 정부와 보험자, 공급자의 미흡한 역할을 비판했다.

먼저 정부는 건강보험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다 보니 수가로만 통제하려고 해 결국 비급여 등 부작용이 양산됐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좋은 수가로만 통제하다 보니 3일에 한 번 내방할 환자가 매일 같이 내방하게 되고, 급여를 쥐어짜니 비급여가 '왕창' 늘어났다"며 "정부를 비롯해 과거 조합주의를 비판했던 학자나 (공단) 연구원장들조차 이를 알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험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손 차관은 "2017년, 노인 진료비가 국민 전체 진료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공단은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지금 하는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책임의식을 주문했다.

특히 공급자와 관련, 손 차관은 의약사 직능 간 갈등의 원인은 가격위주의 통제책이라고 진단했다.

손 차관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와 약사같이 우수한 인력을 이 지경으로 으르렁거리게 만들어 놓은 건 가격위주의 통제 때문"이라며 "경영을 위해 리베이트는 당연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장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보장성이 높이려면 모수를 키우고 항목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진단검사료까지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보장성 향상은 요원하다"며 "그럼에도 단 한 번의 반성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