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가 아니라 의료공백 해소가 중요한 까닭

• '시간이 없어서' 병의원 못가는 미치료자 급증

[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결과발표] 추미애 의원, '시간외 진료센터' 입법 추진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최근 4년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간부족'으로 인한 연간미치료율은 19~64세 경제활동 인구에서 두드러졌다.

이 조사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보다 직장인을 위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진료공백 해소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결과 발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6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원인이 경제적 측면보다는 시간상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나타내는 '연간미치료율'은 2010년 20.3%로 전년대비 18.71%p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16.4%에서 2006년 22.4%, 2008년 22.8%, 2009년 24.1%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또한 2007년 22.4%에서 2008년 22.3%, 2009년 23.9%로 증가했다가 2010년에는 15.7%로 4년전보다도 29.91%p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시간부족으로 인한 미치료율은 눈에 띠게 증가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7년에는 15.7%였던 미치료율은 2008년 28.9%, 2009년 33.25%, 2010년 39.1%로 급증했다.

최근 4년간 무려 149%p나 늘어난 것이다.

미치료율은 특히 경제활동 인구인 만 19~64세 연령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 이 연령층의 미치료율은 2007년 17.9%에서 2008년 32.1%, 2009년 36.3%, 2010년 42.2%로 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의료기관 방문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미치료자는 감소추세이며,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미치료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미치료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실이 '시간외 진료센터' 도입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야간.심야시간대와 공휴일 진료공백 해소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간외 진료센터' 설립 입법 초안은 이미 마련했다"면서 "제정입법과 개정입법을 놓고 세부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여건상 공공의료법을 개정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간외 진료센터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대체수단은 아니다"며, 슈퍼판매 논란의 대척점으로 이슈화되는 데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