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운용할 견고한 약가제도를 만들라"

• 복지부, 장관 지시에 전문가 모아놓기는 했는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가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미래 한국형 보험약가제도를 새롭게 모색할 19인의 '논객'들이 28일 한 자리에 모였다.

"향후 10년 이상 운용 가능한 약가제도를 만들라"는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지시가 이들에게 부여된 미션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31일 이른바 '반값약가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논의의 틀이 바로 약가제도협의체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한달여 동안 이 발표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구성배경=우선 복지부가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자.

이 협의체는 복잡한 약가관리제도로 인해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목표는 제약, 의약,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라는 3박자를 갖춘 중장기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의약단체 등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약가제도협의체를 두고, 세부논의는 실무협의회를 활용하기로 했지만 괘도를 수정했다.

관련 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의제발굴부터 대안마련까지 전 과정을 협의체에서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상반기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 지난 8월까지 4개월여간 운영됐던 이 위원회도 전체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중층구조로 이뤄졌었다.

협의체는 이 위원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리바이벌'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협의체 구성시기도 11월말 중 완료해 내년 3월말까지 운용하기로 했지만 한달이상 경과된 이날에서야 상견례격인 첫 회의를 가졌다.

◆구성=약가제도협의체에는 총 19인의 위원이 참여한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위원장을,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간사를 맡았다. 또 관련 단체들이 추천한 대학교수와 단체 임원, 기관 실무부서장 등이 참여했다.

◆논의의제=우리 현실에 적합한 지속가능성 높은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복지부는 이날 6가지 이상의 예시과제를 위원들에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 중복인하 기전들을 정리하거나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보완 또는 폐지하는 문제, 신약 적정가격 보장, 참조가격제 도입논의 등이 그 것이다.

여기다 의약단체 등이 그동안 제기해온 개선의견들도 의제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마디로 현 약가제도와 관련해 제기돼온 모든 현안과 과제, 개선의견들을 한 자리에 펼쳐놓고 촘촘하고 견고한 제도로 '리세팅'해 나가자는 취지다.

하지만 '반값약가제' 등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약가제도를 의제에 넣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최 정책관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방식=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만큼 협의체는 앞으로 3개월여동안 제도개선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복지부는 매주 논의의제를 위원들과 학습해가면서 의제발굴과 분류, 구조화까지 밀도있게 회의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회의에서 심평원은 성분별 참조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국공립병원 원내 사용의약품에 대한 입찰을 대행하는 방안 등 보험자의 역할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 위원은 "첫 회의는 상견례 수준에서 끝났다.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은 읽을 수 있었는데 아직은 협의체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