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1…포토뉴스로 되돌아 본 그 현장

•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부터 일반약 슈퍼 판매까지

[포토뉴스로 되돌아 본 2011 그 현장]

vod 도매자본, 문전약국 부지 매입 논란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가 서울 한양대병원 후문 문전약국 부지를 매입하면서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지역약사회에서 촉발된 반대 운동은 약사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이후 의약품 도매업체 친인척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차등화 추진

복지부가 1차 의료 황성화와 종별 의료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 종별 환자본인부담금 차등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실련과 민주노총, 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담반 설치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사와 제약회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면서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됐다.

대형병원, 원내약국 조제 부활 운동

대형병원들이 선택분업의 일환으로 원내약국 설치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쳤다. 병원협회가 앞장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는 논란을 불러 왔다. 또 병원약사와 개국약사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반-전문약 의약품 재분류 논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맞춰 정부가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부터 의료계와 약계 양측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슈퍼판매 압박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약사회, 슈퍼판매법 반대 투쟁선포

슈퍼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 저지에 대항하기 위해 약사회가 100만 서명운동과 함께 가두집회를 전개 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쳤다며 의약품은 약사만이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 슈퍼판매법 국감 증인 채택

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 일반약 슈퍼판매 증인으로 동아제약과 보광훼미리마트 사장,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등이 출석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제약회사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강요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의약품 재분류가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논란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하다가 직권면직된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시민사회단체와 공단 노조는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공단 이사장의 임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해체의 신호탄으로 읽혀졌다.

제약계, 약가인하 반발 총궐기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반발해 제약계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제약협회 집회에 이어 장충체육관에서 7천여명이 모여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연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