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정신과 180원짜리 의약품관리료 개선 필요"

• "특정진료과 피해 쏠림현상 문제 공감"

7개 질병군 DRG, 내년 7월 병의원 의무적용 추진

건강보험정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피해가 정신과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병의원은 내년 7월, 종합병원은 2013년 7월 의무적용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26일 복지부가 보고한 의료관련 쟁점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 ◆원내약국(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 필요성=올해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삭감피해가 의원급의 경우 대부분 정신과 의원에 집중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전체 재정절감액 1041억원 중 의원급 절감액이 67억원인데 이중 50억원인 75% 가량이 정신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정신과 의원은 장기처방 조제가 이뤄지지만 약사를 고용하기 어려워 복약지도료조차 챙기기 힘든 구조로, 결국 30일치를 처방 조제하더라도 수가는 180원에 불과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현황을 보고받은 건정심 위원 등은 특정 진료과에 부담이 쏠려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일단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한 뒤 의료행위평가위원회에서 세부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7개 질병군에는 수정체, 편도및아데노이드, 충수.서혜및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말수술 등이 해당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이들 질병군에 대해 병의원급은 내년 7월, 종합병원 이상은 내후년 7월부터 의무적용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 연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부 개선방안은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지원현황=복지부는 2009년 7월 전공의 확보를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했지만 전공의 확보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실제 내년도 전공의 전후기 모집결과, 올해 대비 흉부외과는 3명, 외과는 5명의 지원자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내년 1월 추가모집 결과를 반영해 수가인상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또 가이드라인 미이행으로 인한 정원감축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