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신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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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단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발제를 맡은 단대 정창률 교수는 부과체계 개편의 어려움을 연구를 통해 체험했다고 밝혔다.

2009년 후반부터 지난해 초반까지 공단으로부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진행했던 정 교수는 지난 10년 간 8번에 걸쳐 같은 연구가 진행됐음에 놀랐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8번에 걸친 연구용역에도 단 한 번도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 '부과체계 개편은 신의 영역'이란 얘기를 들을 만큼 이 분야는 손 댈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교수는 공단이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만큼은 부과체계 개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연구팀이 관련 발표를 중간 보고까지 합산해 총 8번이나 했다"며 "그만큼 공단이 정책에 일정부분 반영시키지 않을까하는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밝혀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