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부과체계 개편 국제행사로 첫 행보

• 오는 22일 심포지엄 개최…시민단체, '감시의 눈' 촉각

통합공단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행사로 부과체계 개편 국제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합리적이고 형평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구현'을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상암동 소재 스탠포드호텔에서 '해외 석학 초청 국제 심포지움'을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 조합주의를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부과체계 전면 개편을 역설하고 있는 김 이사장이 취임 후 기획한 첫 대규모 국제 행사로, 헌법소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부과체계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개편할 것"이라면서도 "건강보험을 쪼개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이사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만호 회장의 과거 출판기념식에 나서 지지를 공식화 한 전력 등으로, 부과체계 개편과 통합공단 분리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의협 측이 지난 5일 공술인 진술 자리에서 "부과체계 형평을 이루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건보통합에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재차 밝혔기 때문이다.

범국본 소속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행사를 이해관계인 측인 공단이 주최한다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면서도 "다른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김 이사장의 속내를 들춰볼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에는 일본과 대만 학자가 참가하며 우리나라 학자로는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가 참가, '부과체계의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와 한국조세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