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확대 위해 병의원 비급여 자료 확보해야"

• 강길원 교수, 상병코드 정확도·인력조직 구성 등 필요성 역설

10년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과 제도 정체 등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수가제도(DRG)의 발전적 확대를 위해서는 비급여 자료를 확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DRG의 기초 마련을 위해 상병코드 자료 정확도 확보와 인력체계 구성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강길원 교수는 1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일본·대만 DRG 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 첫번째 세션인 '한국의 DRG 지불제도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 DRG를 확대 시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강 교수는 "10년 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온 DRG를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자료의 분석과 정확도, 분석력 등과 관련 제반 사항을 열거했다.

우선 확립되지 못한 의료체계와 문턱이 낮은 의료이용, 공급자의 강력한 반대는 포괄수가제 확대에 방해요소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강 교수는 비급여 자료 확보와 청구자료 오류 개선이 DRG 기초 마련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비급여 자료의 경우 심평원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급여청구 시 자료제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료확보 근거에 대해 마련해야 한다.

강 교수는 "포괄수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자료가 별도로 수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우리나라 비급여 수준이 20%에 육박함에도 심평원이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 방안 수립을 역설했다.

또한 강 교수는 상병코드 자료의 정확도 부문을 강조했다. 행위별수가를 근간으로 진단코드를 청구 시 기재해야 하는 체계에서 이 코드의 정확도가 떨어져 포괄수가에 이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조직, 실무자와 의료전문가 등 DRG 인력이 캐나다와 호주 등 DRG를 도입해 성공한 나라들에 비해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관리, 운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원형의 개발단계로 DRG 확대를 위한 첫 출발선에 있다"며 "이 작업이 마무리 되면 보험자와 공급자, 지불자가 사회적 합의로 개혁을 이뤄 이것이 재정 영향에 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