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약값 차등화, 당뇨·천식 출구 만들어야"

• 관련 학회, 국회 간담회서 제안..."정책목표와 시행방법 불일치"

당뇨와 천식, 알레르기질환에 대해서는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차등화 제도의 예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전북의대 교수) 보험법제이사와 천식알레르기학회 조상헌 서울의대 교수는 12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주최한 '경증환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도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먼저 박 이사는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당뇨병을 포함한 52개 질환에 대해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책목표와 시행방법이 불일치한 전형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당뇨환자는 이미 병의원을 다니고 있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무관하다"면서 "정부는 당뇨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의료기관 이용행태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뇨병학회가 지난 8~9월 서울시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당뇨환자 51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한 결과 70.4% 환자는 약값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박 이사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환자들은 합병증 관리, 합병증 정기검사, 의사와의 신뢰감 형성 등을 이유로 현재 이용하는 병원을 내원한다고 답했다"면서 "환자들이 큰 병원에 가는 이유는 쏠림현상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따라서 "환자의 건강과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보건정책에 대해 모니터링 후 개선하겠다는 정부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제도에 대한 빠른 수정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선의견으로는 진료의뢰서를 받은 환자와 합병증 때문에 여러 진료과목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간 의뢰-회송 체계 정립, 당뇨병 국가관리 모델 개발 정책연구 선행, 당뇨 진료체계 한국형 모델 개발 및 확산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조 교수 또한 "52개 경증질환 분류는 동일한 질환이라도 중증도에 있어 개인의 특성 및 질병의 경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식환자는 (오히려) 대학병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잘못 관리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실제 심평원 2005년도 연구를 보면 35.4%가 약국을 이용하고 의원 33.2%, 종합병원 15.8%, 병원 8.1%, 상급종합병원 7% 순으로 나타났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외래 내원환자 대상 설문에서는 2/3가 1차 진료로 진단과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대학병원에 연계된 환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에도 같은 비율의 환자들은 대학병원을 계속 이용할 뜻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약제비 차등제는 상급기관 진료가 필요한 다수의 중증 알레르기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경제적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제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상병명 변경으로 인한 질병통계 왜곡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해 향후 국가 보건 통계집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도 보완책으로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했지만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아 상급의료기관에 의뢰된 환자는 차등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예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