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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이사사 50여곳 "약가 일괄인하 무조건 소송"

  • 가인호
  • 2011-12-08 10:15:02
  • 형태는 그룹별 일괄소송…150곳 이상 참여할 듯

약가일괄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제약업계 소송이 '그룹별 일괄소송'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제약협회 이사사 50여곳은 모두 소송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부 생약제제 전문 제약사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약 150여곳 정도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오는 16일까지 소송 참여여부를 조사하고, 20일부터 로펌 선정을 비롯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8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서는 소송과 관련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소송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보다는 공동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즉, 제약사들이 일괄적으로 특정 로펌을 선정해 그룹으로 묶어 대리인을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룹 소송의 경우 제약협회가 중간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소송 비용 부문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제약사들은 로펌 1곳에게 소송을 전담시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약사 상황에 따라 개별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제약협회는 16일까지 회원사 190여곳을 대상으로 희망 로펌과 함께 소송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12월 20일 부터는 로펌을 최종 선정하고 제약협회가 착수금을 지원하게 되며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제약협회 이사사 이상은 소송에 모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일반약을 주로 하는 회사 생약제제 전문 회사들은 빠질 것 같지만 대다수 제약사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재 예상대로하면 약 150곳 정도는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당시 100여곳 이상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번 사안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 숫자는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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