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만성 내리고 경증 올리면 1조대 추가소요

• 안형식 교수, 질환 특 성따른 부과체계 다양화 제안

[급여 우선순위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토론회]

합리적인 본인부담금 부과를 위해 급여 우선순위로 진단된 만성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경증질환을 높이면 최대 1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대 안형식 교수는 2일 오후 3시 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 공단-보건행정학회 공동주최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 토론회'에서 '질환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금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추정치를 제시했다.

의사 등 "치명적 질병이 급여 최우선…시급성 따라 다양화 해야"

현재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수준이 높은 반면, 경증질환은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체계 마련에 재정 추가 소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안을 기본으로 안 교수는 지난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보건 전문가와 임상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72명과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다양화를 위한 치료 우선순위와 요소 순위 평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본인부담 다양화를 위한 치료 우선순위의 경우 치명적 질병치료가 총점 682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만성질환도 592점을 차지해 뒤를 이었다.

모성과 신생아관리는 550점, 비치명적 질병 치료도 514점을 기록해 각각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차 및 이차 예방 466점, 생식관련 치료 364점, 완화치료 342점, 자연호전 질환 180점, 효과가 명백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치료 170점, 기타 미용 성형 등 생활개선을 위한 치료 74점 순이었다.

요소순위의 경우 진료의 시급성이 404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 대한 영향이 344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318점으로 각각 조사돼 뒤를 이었다.

치료의 효과 296점, 비용대비 효과 240점, 형평성 226점, 질병 잘생 연령 132점을 각각 차지해 순위를 형성했다.

만성질환-경증 본인부담 조정 시 최대 1조2680억원대 추가소요

이를 토대로 일부 만성질환과 경증 및 자연호전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산한 결과 최소 2893억원대에서 최대 1조2680억원의 재정 소요 추정치가 나왔다.

먼저 일부 만성질환 본인부담금 경감에 따른 예산을 추계해 보면 10% 경감 시 최소 5146억이, 20% 경감 시에는 1조1166억원이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은 현 70%에서 80%~90% 수준으로 뛴다.

경증 및 자연 호전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액에 따른 예산을 추계한 결과 10%일 경우 최소 8193억원이, 20%일 경우 1조6995억원의 급여비가 줄어든다.

안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금 범위를 80%~90%로 산정하고, 본인부담금 10% 증가 시 0.1% 추가 증가분을 고려한 급여액으로 추산했다.

최소와 최대 추정액에 대해 각각 본인부담금을 80%~90%로 적용하면 급여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최소 3000억원에 가까운 2893억원에서 최대 1조2680억원대로 도출된다.

안 교수는 "본인부담금을 질환 특성에 맞춰 다양화시키되, 우리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학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