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검토절차, 정부-학계 입장차 확연히 갈려

• "약가 결정 참고사항" VS "약값 증가 초래"

한미FTA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해 정부와 학계의 시각이 확연히 갈렸다.

2일 '한미FTA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독립적 검토절차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정부는 이 제도가 약가 결정 과정에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반면 학계에서는 약값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독립적 검토기구는 상설 기관이 아닌 이의가 제기됐을 때 만들어져 재심의하는 조직"이라며 "최종적으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한 가격을 반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이미 독립적 검토기구를 도입한 호주에서는 2005년 이후 3건이 올라갔으나, 약가 결정이 번복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독립적 검토기구에는 협상 과정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권고 사항과 다르게 결정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며 "만약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다면 정부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국적제약사의 압력 행사로 약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도를 악용할 경우 제약사는 비급여에 상당하는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재료 가격 산정 등은 메커니즘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약가 결정에 영향이 있는 독립적 검토기구의 구성원 선정 등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호주의 경우 독립적 검토기구가 참고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행 과정에서 호주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