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 부작용 양산한다"

• 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위원, "검토 자료 외부유출 우려"

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위원

한미FTA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독립적 검토절차가 부작용이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개최된 'FTA와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이 같이 밝혔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독립적 검토 절차 이용시 최종 약가 결정이 늦어지고, 약가 및 등재 과정에서 검토한 자료가 외부로 반출된다"고 말했다.

약가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약가 등재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약가 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독립적 검토절차 신청인에게 평가시 원용된 전문가 의견, 학술연구에 대한 인용 등 평가결과 근거정보, 조정사유 등 관련 평가 및 조정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검토 자료가 외부 반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최종 약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운영 사례가 축척돼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