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개별 소송 본격…제약협, 착수금 부담키로

• 이사장단회의, 한-미 FTA 반대 대국민호소문 주요일간지 게재키로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제약사 별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업체들은 이달 중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법무법인 4곳을 포함한 로펌을 각자 선정하고 제약협회는 소송에 필요한 착수금을 일괄 부담한다.

협회가 착수금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일괄인하 개별 소송은 대다수 제약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미 FTA 국회 비준 통과와 관련해 제약협회가 이에 반대하는 대국민호소문을 만들어 빠르면 내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협회측은 오늘(2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제약협회는 23일 오전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장단회의서는 우선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각 제약사별로 로펌을 선정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회원사 190여 곳 중 최소 100여 곳 이상의 참여가 예상된다.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피해규모가 회사 별로 다르고, 개별 제약사에서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보다는 개별로 소송을 진행하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소송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제약협회가 일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협회는 소송 착수금을 부담하게 되며, 성공보수금은 각 제약사에서 비용을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다수 제약사들은 이달 중으로 소송 타당성 검토와 로펌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협회가 착수금을 부담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들의 경우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괄인하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이사장단회의서는 22일 FTA 비준과 관련 일괄인하에 이어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국내 제약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대국민 성명서와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