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사회"…현실 무상의료 닻 올랐다

• 야3당·시민사회 국민연대 출범…총액예산 등 건보 대수술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낸 김용익 서울대교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적절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오랜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민주당 등 야3당과 40개 시민사회단체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무상의료국민연대)를 결성, 공식 출범 선언했다.

무상의료국민연대는 야3당과 양대노총, 농민단체 등이 무상의료 정책연합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든 야권연대 연합정부든, 진보대연합 신당이든 정권창출에 성공할 경우 무상의료가 구호를 넘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임공동대표로는 민주당 손학교 대표, 민노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서울대 김용익 교수 등 각계 대표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운영위원장이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무상의료국민연대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의료를 공약화하고 시민참여 운동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정권창출을 통한 무상의료 실현.

무상의료국민연대는 이를 위해 15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제도 개혁, 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관리 강화,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원비 90% 건강보험으로 해결, 연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현, 포괄수가제 확대 및 총액예산제 도입, 주치의제 실현, 약값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주요사업 과제로 한미 FTA 저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실현을 이행기 과제로 설정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출범선언에서 "우리 시대는 이미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무상의료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교수는 "무상의료는 오랜 꿈이다. 지난 20여년간 보장성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이런 결실을 맺기 위해 야당과 노동사회단체들이 무상의료국민연대를 출범시킨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쳐 정권을 창출한 정부가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이다. 무상의료는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새 정부가 실현하지 않을 수 없는 1차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범 운영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방해세력이 중심에 포진해 있는 등 무상의료 실현을 저해할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면서 "이를 공세적으로 돌파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또한 무상의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국민연대 15대 핵심과제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비 90% 건강보험으로 해결

-병원비 본인부담 연간 최고 100만원 제한

-고액 검사와 수술, 간염서비스, 노인의치 등 급여 확대

2. 의료제도 개혁

-과잉진료 유발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또는 총액예산제로 개선

-병원간 무한경쟁 유발하고 대형병원만 배불리는 의료공급 전달체계 개선

-주치의제 도입, 공공의료 강화

3. 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관리강화

-국고지원 확대

-부과체계 개편 통한 납부 형평성 제고

-가입자

-기업간 분담비율 조정

-건보료 사회적 합의 거쳐 인상

-약가.진료재료.청구심사 등 재정지출 관리 강화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보험료 경감 및 면제

-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를 가입자 권리 강향 방향으로 개선

4. 의료영리화 저지

-건강권 훼손하고 의료영리화 초래할 영리병원 반대

-민간의료보험 관리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