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김종대 공단 이사장 관련 토론회 개최

• 약 접근권 제한·의료민영화 촉발 한미 FTA도 다룰 예정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최근 새로 취임한 건강보험공단의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과 한미 FTA로 말미암을 국가적 위기를 진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범국본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공단 사회보험노조 대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FTA'를 주제로 이 같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의 취임이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한미 FTA의 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ISD)에 따른 한국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도 문제를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 유해 화학 물질 규제를 제한하는 FTA 사례와 세계적으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을 위협하는 FTA 의약품 특허 실상도 폭로될 것으로 보인다.

발제는 우석균 범국본 정책자문위원이 맡아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분쟁의 문제'도 발표될 예정이다.

토론에는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과 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장호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송상호 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