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 급여 재평가·임의비급여 정리해야"

•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패널토론서 한목소리

60%대의 현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현 급여권 내에 있는 항목들의 재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임의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도 급여여부를 판단해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일 오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공단세션에 참가한 패널토론자들은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해 선행돼야 할 문제로 이 같은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상일 교수는 "현재 급여 범위 내에 있는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데 의문이 든다"며 "현재 전문가라 할 지라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할 만한 인력도 없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근거를 쌓기 위해 정책당국과 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급여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에 의존하지만 실제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시민들을 참여시켜 급여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이선희 박사도 이에 동의했다. 이 박사는 "보장성 강화 문제는 저수가와 지불제도, 임의비급여와 선택의료 등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의료를 반영하는 듯 하다"며 "기존의료를 재평가해서 쓸모 없는 항목을 빼고 합리적으로 급여에 포함시키는 효율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문제는 인프라가 매우 약하다는 점인데 CED 도입과 재평가 등 당국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이슈에 따라 급여권에 진입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임의비급여를 정리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이희영 연구위원은 "그간 보장성 강화에 상당히 투자했음에도 강화정도가 미미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구체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와 단기재정 투여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