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국 3600명 동원 슈퍼판매 국민청원 국회 제출

• "안전문제 확대시켜 논란 부추기는 직역이기주의" 맹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수천명을 동원해 국민청원에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달 15일부터 1주일간 전국 3595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16일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신규법안 상정대상에서 이 제외된 상태다.

경실련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가정상비약을 위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회피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며 "모든 약의 약국판매만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요구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정치적 주장으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청원서를 통해 경실련은 "선진국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문제를 확대시켜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표현 외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모든 약이 아닌 일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요구를 폄하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방치할 것이냐"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종편 문제와 결부시킨 점 또한 논점을 부풀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전문약 방송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분류 논의를 통해 일반약 전환 품목이 생긴다고 해서 이를 부풀려 종편 특혜용 광고시장 확대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밝혔다.

과도하고 의도적인 선전이 직역이기주의를 감추기 위한 포장술에 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오랜 요구를 무시하는 오만함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에 급급해 정치적인 주장으로 포장하고 억지주장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