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수가 '수렁속'…1.9% 인상률 확보도 힘들판

• 가입자단체 "보험료율 1.6% 인상-병원수가 1.3% 미만" 제안

병원계가 수렁속에 빠졌다.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결렬시키면서 건정심행을 선택했지만 보험자가 제안했던 최종 협상안조차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오전 병원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해 또다시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병협과 가입자단체간 입장차가 너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4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율 1.6%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수가는 패널티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협상안인 1.3% 미만 인상률을 고수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병원수가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1.6%는 최악의 수준이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한 '2012년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당기수지 조견표'를 보면, 병원수가 인상률을 1%로 고정시킬 경우 보험료율은 최소 3.3%를 인상시켜야 당기수지 적자를 면한다.

만약 병원협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인상안인 1.9%를 인정하고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은 최소 3.7%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협상을 회피한 병원에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의지는 확고하다.

재정당국 또한 수동적이어서 3~4% 이상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소위 위원은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1.9%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부대합의로 큰 것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