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임명강행은 건보재정 파괴 의도"

• 정당-시민사회 결의문 발표..."공모부터 복지부 조직적 개입" 주장

김종대 전 복지부실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 언론, 정당, 노동시민단체가 한결같은 반대 목소리에 귀 막고 모든 소통을 거부한 채 독선과 아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노당, 민주노총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건강보험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반대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명의 결의문을 통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공단 이사장 임명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김 전 실장이 통합의료보험을 막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는 '전력' 때문이다.

1989년 여야 만장일치 통합의료보험법안에 대해 '통합시 직장보험료 2~3배 이상'이란 거짓 보도자료로 여론을 조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고 정부정책인 의료보험통합에 반기를 들어 하극상으로 면직됐다는 주장.

이들 단체는 "(김 전 실장은)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이라면서 "김 전 실장 임명은 건강보험통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공모부터 장관 제청까지 '김종대 이사장 만들기'를 위한 조직적 개입이 폭로됐다"며 복지부 손건익 차관을 겨냥해 부당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도 포화를 쏘았다. 김 전 실장이 박 의원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풍문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을 농단하고 복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없는 구시대 인물이 복지를 키워드로 한 유력 대선후보의 요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복지'가 아니라면 캠프에서 김 전 실장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전 실장 임명 강행 배경에 한나라당 내부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소위 친이, 친박의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파악된다. 여기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입김도 강력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의 재앙을 불러올 김 전 실장 이사장 임명 강행 철회를 요구한다"며 "강행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