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까지 '영포회' 출신 입김 작용하나?"

• 최영희 의원 주장…"낙하산 인사 취소 후 재공모" 촉구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공모 절차가 복지부로 넘어가 최종 결정을 남겨놓은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씨를 겨냥한 날 선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당국은 노골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재공모 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전 실장은 지난 10월 13일 임원추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4명 중 한 명으로, 같은 달 20일 면접 심사에서도 포함돼 현재 대통령 보고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 복지부 차관은 10월 4일 김종대 전 실장의 응모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접수시켰다.

최 의원은 "공단 이사장에 응모한 7명 중 3명은 우편접수하고 1명은 직접, 나머지 3명은 10월 4일 대리접수를 했는데, 4일 공단 '방문객 출입자 방문기록'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대리접수는 2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 복지부 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접수해 방문대장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폭로했다.

논란의 최전방에 서 있는 김종대 전 실장은 통합 건강보험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1999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 이와 관련해 직권면직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는 19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조합통합법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의료보험이 3~4배 인상'을 제호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영향으로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통합을 무산시켜 파란을 일으켰다.

특히 통합 전 의료보험 조합이 난립하던 시절 친인척 등을 공채 없이 특채로 조합에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까지 있다.

이러한 문제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그의 공단 이사장 임명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라 김종대 씨는 경북 예천 출생으로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시 대구 선정에 일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공단을 이끌 수장에 건강보험을 반대한 인물이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한 데에는 영포회 출신인 현 복지부 차관 또는 윗 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대리접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