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 이어 약가 일괄인하 논란 또 불붙인다

• 11월 중순경 공개토론…단계적 적용방안 모색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우려하는 국회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정부의 새 약가정책을 주제로 11월 중순 경 잇따라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선 의원 쪽이 먼저 준비해왔는데, 약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 고용환경에 미칠 영향을 집중 조명한다.

이재선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약가 일괄인하로 제약산업과 유관산업 종사자, 가족을 포함하면 최대 60만명이 실업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고용피해 가능성을 진단키로 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재선 의원실과 마찬가지로 고용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양승조 의원과 한국노총은 대안론으로 단계적 인하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제와 시기가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겹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두 행사를 하나로 묶어 공동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31일) 오전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강행 등을 골자로 한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