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굴복한 무늬뿐인 선택의원제 폐기해야"

• 시민사회단체 "복지부 의료기관기능재정립 포기"

복지부가 26일 건정심에 보고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해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이라는 당초 제도시행 목표를 포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 등 12개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가 '선택'과 '등록'을 모두 거부하면서 제도를 무력화했음에도 불구 복지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아무런 보장없이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의료계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해 동네의원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시행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가입자와 시민사회와 함께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시행계획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형병원 약값인상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