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 평가했더니…최하위 등급만 수두룩"

• 보건복지 공약·국정과제 A등급 전무…대부분 '성적 미달'

[경실련-최영희 의원 공동]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국정과제 평가 결과

이명박 정부가 4년 간 수행한 보건복지 국정과제 정책이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성과가 그나마 인정된 것도 전체 19%에 불과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에 대한 정책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평가는 정부의 보건복지 관련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84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복지부가 자체평가를 통해 완료했다고 밝힌 41개 과제와 이행중이라고 밝힌 43개 과제에 대한 실적 자료를 근거로 진행됐다.

지표는 적절성과 투입성, 활동성, 성과성(실적, 효과)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각 세부과제별 결과를 취합 및 종합한 것이다. 과제별 최종 평가등급은 각 세부과제 항목별 기준에 의해 5점 척도로 산출, A(4~5점 이하), B(3~4점 이하), C(2~3점 이하), D(1~2점 이하)로 환산했다.

복지정책 A등급 전무…전체 81%가 C·D등급

6일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4년 간 보건복지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서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나마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전체 19%인 16개에 불과했으며 성과 미달 수준인 C등급은 절반 이상인 52%, 44개였다.

목표달성이 불가능해 낙제한 D등급 또한 29%, 24개로 나타났다. 집권 4년차 동안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81%가 목표 및 사업성과 '미달'인 C나 D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과 최영희 의원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복지부가 이행실적을 통해 84개의 세부과제 중 41개 과제를 완료하고 43개를 이행중이라고 한 데 대한 이행실적을 검증한 결과 복지부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자체평가를 통해 완료했다고 했지만 평가결과 국정과제 미달로 판명된 C등급이 17개, 낙제인 D등급은 12개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 "완료했다"…경실련 "함량미달, D등급"

국정과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완료했다고 주장한 항목 12개에 대해 경실련과 최 의원은 낙제수준인 D등급을 줬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 도덕적 해이 방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검토' 등이다.

또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저출산고령화대책', '고용 복지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실련과 최 의원은 낙제 수준의 D등급으로 평가 내렸다.

복지부 완료 사항 중에서도 C등급이 17개나 있었다.

항목으로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실종아동 전문기관간 효과적인 파트너쉽 구축 및 실종 아동 보호업무 내실화', '해외환자유치활성화', '산모 산전진찰 보험급여 확대',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강화', '중앙정부-시도-시군구 단위 민생안정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행중이라고 밝힌 부문 중에서도 D등급이 12개나 도출됐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망 구축',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 및 바우처 신설',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체계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의료급여 확대 및 관리운영 체계 강화', '국공립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한심한 보건복지정책…30%가 낙제 수준

이번에 D등급을 받은 국정과제에 대해 경실련은 보건복지정책에서 공공성 확보보다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문제삼고 정부의 역할 부재 문제를 꼽았다. 단편적인 전시행정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실련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보건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섬기는 정부를 국정목표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에서 민간영역까지 국정과제로 삼는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형식적인 사업도 많고 전반적으로 실질적 성과보다는 회의 등 실적위주 계량적 성과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철학없는 경제지표에 얽매여 시장주의 복지정책 강조가 문제"

경실련과 최 의원은 이번 평가 결과의 원인이 비전과 철학 없는 시장주의적 복지정책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국가경제지표에 얽매여 보건복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 측면보다는 시장주의를 강조함에 따라 사업효과가 오히려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들은 시장기능을 강화시켜 개인의 선택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상자의 범주와 급여수준 등 질적 발전은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역할을 명확하면서 보건복지의 시장화 전략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