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사용량-약가연동, 해외사례 참고해야"

• 공단 국감서 지적, 약가협상서 페이백 등 다양기전 강구 주문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의 약가를 협상하는 기전 중 사용량-약가협상에서 최대 낙폭이 10%인 점을 감안, 페이백 등 다양한 기전을 강구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오전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원 의원은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실제 낙폭이 10%인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재정절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약단체와 예측 사용량을 사전 합의하고 있는 호주와 페이백을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 등 해외 유사사례를 연구해 적용할 수 있는 기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의 원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무조건적 약가절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가약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외래처방인센티브와 같이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강화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처방 행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와 함께 이 같은 제도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