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적발실적 저조"

• 주승용 의원, 3년간 16명 불과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제도의 실적이 미미해 3년 동안 16명 적발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단이 모니터링 대상자를 조회해 사유를 소명한 건수는 4만5756건으로, 이 중 무단 열람 및 유출로는 16명 적발한 데 그쳤다.

주 의원은 "나머지 99.9%는 문제없다고 적합판정이 내려진 것인데 현재 시스템은 공단 직원을 조회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다수 조회하는 경우에만 적발이 가능한 무능한 시스템"이라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조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