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살돈으로 건보료 내라?…압류 3년간 100배↑"

• 주승용 의원 "징수성과 위주, 사채업자보다 더 해" 지적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성과위주로 진행,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압류 징수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전자화 한 뒤 가입자 압류가 10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08년 2300여건이었던 얍류가 2009년에 2만7000여건으로 무려 20배 증가했고, 작년에도 16만여건, 올해 7월 현재 24만여건을 압류했다.

주 의원은 "2008년에 비해 3년만에 예금압류 건수가 102배 증가한 것은 문제"라며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와 달리 당장 써야할 생활비까지 압류해 서민들의 밥을 굶고 고통받는 것을 도외시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단이 체납료 징수율을 높여 성과를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차명계좌도 없고 금고도 없어 돈이 조금 생기면 예금을 하는데, 이것을 압류하면 결국 쌀 살 돈 생기면 건보료부터 내고 나서 쌀 사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실제로 의류매장을 경영하다 실패해 마이너스통장으로 연명하는 한 가구의 통장을 압류했다. 공단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곳 아니냐"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