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보다 강력한 사용량 억제가 현실적"

• 김양균 교수, 8.12 조치 영향분석...양승조 의원 "재검토해야"

약제비를 억제하고 제약산업을 선진화할 첫 단초는 약가인하보다는 강력한 사용량 억제방안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의원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됐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이 의뢰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8.12 조치는 획일적인 가격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약가통제가 약제비 지출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용량에 변화가 없어야 하지만 가격감소가 필연적으로 수요증가로 이어진다는 경제학 원리상 타당성이 없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약품비는 심평원 분석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격보다 소비량 증가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격규제는 필연적으로 제약사들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킨다. 우선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이 부여될 경우 생산중단은 불가피하다.

대신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의약품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저가약 대신 고가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또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판매활동에 주력, 결과적으로 사용량 증가를 통해 약품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약품에 대한 병행무역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이를 요구해 혁신약품 개발과 생산보다 병행무역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제3국에서 수입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약물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화살은 정부를 향할 수 밖에 없다.

김 교수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신약 개발과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도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김 교수는 "약제비 억제와 제약산업 선진화의 첫 단초는 약가가격 산정 개편에서 시작하기보다는 강력한 사용량에 대한 억제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OECD 보고서 또한 가격규제 정책은 필수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

특히 사용량 억제로 제약사들도 이익이 감소하겠지만 생산한 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부담을 감수하면서 정책에 순응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사용량 억제방안으로는 독일에서 시행된 개인수량 목표제나 보너스 벌금규제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품비 절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사용량을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시행중인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8.12조치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반면 산업선진화 측면에서는 국제경쟁력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산업 성장이 아닌 후퇴로 인해 의약주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