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단순감기 입원환자 만연…DRG 적용해야"

• 원희목 의원 지적, 44기관 1년간 5000명 이상 발생 등 문제

상급종합병원들이 상기도감염증 등 중증이 없는 단순 질환자의 입원을 수용하는 등 역할 부재로 건강보험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질환에 포괄수가제(DRG)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6일 국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질의, 제안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44개 상급종병들이 상기도감염증 등 중증도 '0'인 다빈도 질병 4개군 환자 입원일 수를 분석한 결과 1년 간 5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급여 부문을 포함하면 진료비 증가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평균 이상의 입원일 수가 나온다면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유를 밝히는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포괄수가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병원 실태 파악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전체적으로 질병별 치료에 대한 내용을 적극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원 의원은 상급종병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원 의원은 "전문적인 부분을 진료하라고 지정해준 상급종병 44곳을 조사 결과 11곳이 중증보다는 단순진료가 더 많았다"며 "이런 와중에도 종별 가산률을 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급종병에서 병원급으로 회송 시 최대 146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중증 비율 수치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원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그와 같은 방향은 복지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중증 비율수치 개선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