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도 풍선효과?…질병코드 대체청구 의혹

• 이애주 의원, 국감 정책자료서 지적…50대 이상은 처방률 증가

정부의 항생제 억제정책이 감기 상병에 집중되다보니 오히려 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 감염에 대한 처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높은 처방률 공개를 우려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고, 기타 급성하기도 감염으로 바꿔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6일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항생제 처방 억제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6년 2월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후 처방률이 크게 감소했다며 정책성과를 홍보해 왔다.

그러나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급성상기도감염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높은 처방률이 공개될까 우려하는 의료기관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한뒤, 기타 급성하기도감염으로 바꿔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 의원의 주장했다.

실제 2006년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감기약 처방률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기관지염 등 하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이비인후과의 경우 2006년 1분기를 기점으로 감기처방률은 급격히 떨어졌지만 급성하기도감염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 대표적인 감기진료 전문과목인 내과, 가정의학과 등과 일반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인터넷 공개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호흡기질환의 처방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다른 진단명으로 항생제 처방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기의 경우도 처방률 감소 효과가 일부 연령대나 지역에 한정돼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이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및 중장년층의 경우 처방률의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50대 이상은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지난해 4분기 시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처방률이 낮고 농촌지역일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감기를 제외한 기타 질환의 항생제 처방률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연령간 격차를 감안해 홍보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