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철저히 준비하라

• 부족한 장애인 국제행사 예산 지적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10월 송도에서 열릴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정부간 고위급 회담이 화제에 올랐다.

이 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제3차 아& 8228;태장애인 10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는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08년 12월, 생명보험의 가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제25조e항을 유보조항으로 남겨두고 선택의정서를 제외한 채, 유엔장애인권리협약만을 비준한 상태라는 점.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제3차 10년의 주요 행동계획으로 적어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및 이행 권고와 아·태지역 장애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포괄개발(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의 실천은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태로 한국정부가 제3차 아& 8228;태장애인 10년을 주도하면서 다른 나라에 UN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라고 권고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하고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꼐 박 의원은 2015년까지 GNI대비 0.25%(약 3조3000억원)로 확대할 예정인 공적개발원조(ODA)에 장애 이슈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호주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개발이라는 기치 아래 3천만 달러를 장애 관련 공적개발원조에 투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2012년에 장애인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해 부족한 예산과 관련해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근거해 활용하던 예산이 2007년만 하더라도 총 1254억3800만원으로 전체 기금의 16.9%에 달했는데, 2011년 현재는 전체 기금의 0.3%에 불과하다"며 다른 부처에 비해 복권기금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읜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을 이미 만나 사전작업을 해뒀다"고 밝히면서 복지부 사업을 위한 일인 만큼 장관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