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률 공개했더니 노인은 오히려 늘어"

• 이애주 의원 "50대 이상 효과 없어…정보공개 유형 변화시켜야"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올해 처음 40%대를 진입한 가운데 노인의 경우 오히려 늘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심평원이 제출한 '연령대별 항생제 처방률'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고령층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처방률 공개 정책 이후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10세 미만 아동의 경우 2006년 58.93%에서 2010년 51.18%로 4년 간 7.75%p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큰 감소세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연령의 항생제 감소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동 층의 처방 감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항생제 감소 정책의 효과가 약해지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것이 10대 청소년의 항생제 처방률로, 2006년 58.85%에서 2010년 55.04%로 3.81%p의 감소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20대는 1.8%p, 30대는 2.59%p, 40대는 0.51%p 각각 처방률이 감소했다.

그러나 50대 이상은 오히려 이 기간 정부의 항생제 감소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50대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2006년 46.31%에서 2010년 47.47%로 1.09%p 늘었다. 마찬가지로 60대의 경우 동 기간 1.25%p 늘었고 70대의 경우도 0.59%p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정부가 시행한 항생제 처방률 감소 정책은 5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효과가 없었으며 아동 등 젊은 층에서만 효과가 나타나 연령이 올라갈 수록 효과가 경감됐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젊은 층과 노년 층 간에 항생제 처방률 등 정보 습득 능력의 격차와 사회적 인식의 격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들 간 정보력 격차 감안한 홍보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와 같이 홈페이지만을 통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므로 예를 들어 보건소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나 보건복지 콜센터 등을 통한 더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