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틀니급여 연구…진흥원은 대응논리 개발

• "진흥원 연구용역, 틀니 보험수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연구를 하는 사이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치과협회 수주를 받아 대처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시 가장 핵심문제인 적정수가 산정방법을 하향식과 상향식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하향식은 총 원가(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적정이윤 합계)를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상향식은 행정과정별로 인력, 재료, 활용 장비 등 비용을 더해가는 산정방식이다.

하향식의 경우 적정수가는 완전틀니(레진상) 123만원 5531원에서 완전틀니(금속상) 134만 8342원이었던 반면, 상?식은 각 93만 6364원, 99만 3375원이었다. 하향식이 상향식에 비해 29~36% 비싸게 결정된 것이다.

문제는 적정수가를 결정함에 있어 하향식 결정방식이 채택됐다는 점이다.

아직 정부 측 노인틀니 적정수가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 진흥원이 수행한 방법 중 상향식 방식으로 산정된 보험수가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복지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이 정부 측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제공해준 셈이다.

최 의원은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수가협상에서 정부 측이 100원을 제시하고 치과협회 측이 120원을 제시할 경우 협상은 110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며 "이번에 보건산업진흥원이 치과협회 수주를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이 수가에 거품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