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실패부터 DUR·심사오류까지"

• 국회, 약가제도·DUR 등 집중 추궁…의료장비 수가차등화도

[2011년 국감=심평원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1년도 국정감사를 열고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심사와 평가 전반에 관한 질의와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실패에 따른 질책과 더불어 일반약 DUR과 슈퍼판매 여파에서부터 금기처방 심사 삭감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 의료장비 코드화 및 수가차등화 등에 주목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재정지출만 늘린 '실패작' =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약가개편으로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도에 따른 요양기관 저가구매인센티브는 결국 대형병원 93% 독식이란 결과를 초래했고 내년 7월에나 가능한 약가인하가 유예조치로 인해 사실상 요원하다는 점에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은수 의원은 "국회가 반대하니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강행한 제도가 시행 후 1년도 안돼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면,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 않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심평원이 갑자기 약가실무추진반을 설치한 한 것도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숙미 의원 또한 "제도 취지 중 하나인 리베이트가 근절됐냐"며 "결국 인센티브만 주고 약가인하는 못해 재정만 축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답변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 1년이 지났지만 현재 리베이트를 근절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들의 계속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강 원장은 "이번 약가개편에 상당부분 녹아들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지 실효성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슈퍼판매-일반약 DUR, 상반된 정책 질책 이어져 = 이번 국감에서는 슈퍼판매와 일반약 DUR과 관련된 심평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수행기관인 심평원은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일반약 DUR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상위기관인 복지부가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상반성을 묻는 질문에 강윤구 원장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시각을 달리봐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강 원장은 "슈퍼판매는 심야와 공휴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DUR은 국민 일반의약품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고 힐난했다.

수행기관으로서 적극적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 강 원장은 "물론 의약품 안전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복지부에는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사오류 해마다 증가…전산작업도 도마 위 = 전산심사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심사 오류와 전산심사 문제 모두 의원들의 지적을 피할 순 없었다.

박은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BMS를 빗대 심평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업무중복과 요양기관 부담증가 등을 이유로 심평원이 추진에 반대했던 BMS가 단 46일만에 24억원의 환수실적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심평원의 심사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 잘못 조정되거나 삭감된 진료비가 최근 3년 간 16만건에 이르고 금액이 8억5000만원을 웃돈다"며 "이 같은 오류율을 없애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올 초 발생했던 전산심사 확대로 인해 야기됐던 레보투스시럽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전 의원은 "레보투스시럽 급여지급을 11년 간 지속해왔다면 총 620억 가량이 레보투스 시럽 부실심사로 요양급여 착오지급이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추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그간 레보투스시럽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례가 더 있다는 개연성이 있지 않냐"며 "이 약 하나만 갖고 600억원이 넘는 재정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것까지 추정한다면 사실상 얼마나 재정누수가 있을 지는 상상하기도 힘들다"며 부실심사를 지적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레보투스와 같은 사례 발생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상병전산심사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심사와 함께 새로 개정되는 급여기준에 대한 신속한 인식 문제 등 개선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CT·MRI 등 의료장비 수가차등화 개선 요구도 = CT와 MRI등 특수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정하균 의원은 심평원 일제조사와 관련 "심평원이 대상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지한 조사방식으로 인해 전체의 65.7%만 신고에 응했고, 병의원급은 신고율이 저조했다"며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기존자료를 활용해 정리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곽정숙 의원도 CT 촬영 후 30일 이내 재촬영한 경우가 2009년 한 해만 2만1170건에 달하는 등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에 차등화된 수가체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같이 조사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 사용기관과 방법, 영상품질 등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수가차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라도 우선적으로 코드표준화를 시행해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의원도 동일 수가 적용을 문제 삼아 "사용기간과 사용량, 영상품질 등 품질 정확성 등 기준으로 수가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7월에 나와 분석 중"이라며 "심도있게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비과다징수 대책 촉구 이어져…현지조사 강화 = 진료비확인제도와 관련해 상당수 의원들이 민원이 많은 문제성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금액별로 상급종합병원급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양승조의원과 신상진 의원, 이낙연 의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지난해 10개 상급종합병원 현지조사에 이어 올해 4분기에도 현지조사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전수조사 계획을 밝혀 구체적인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최 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 44곳 모두를 대상으로 4분기 중 현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정책관은 "종병급에 대해서도 실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대대적인 기획조사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