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 현장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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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 열린 가운데 질의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심평원의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밋밋한 답변에 대해 일침을 하기도 했다.

의원들이 국감 현장에서 쏟아낸 '말말말'을 엮어봤다.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각에 가장 먼저 나선 윤석용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실무자들의 업무복귀를 지시했다.

윤 의원은 "어제(19일) 연금관리공단에도 다녀왔는데 문 앞에서 한 스무명이 나와 의원들을 맞이하더라"며 "심평원도 쓸데없이 그러지 말고 지금 나와있는 실무자들은 다 현장에 복귀하시라"고 주문했다.

원희목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심평원의 노고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치하했다. 원 의원은 "해마다 일본의 6배 수준인 13억건의 청구량을 감당하는 심평원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이라며 "이 청구량을 A4용지로 따지자면 에레베스트산을 쌓고도 남는다는데 괄목할만한 성장에 고생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얼마 전 중동 카타르에서 심평원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해서 이를 논의하고 왔는데 자부심을 느꼈다"며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심평원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질의에 나서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비판하면서 "저가구매제와 외래처방인센티브제는 상반된 제도로서 외래처방인센티브가 훨씬 낫다"며 외래처방 성과에 의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폭을 50%까지 올리자며 강윤구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이 "깊이 있게 검토해 정책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자" 빙빙돌리지좀 말라. 다 아는 분이 왜이러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은 원 의원의 의견을 이어받아 심평원 인력부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까지 나서게 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은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일본의 6배라니 놀랍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말 뿐인' 답변을 문제삼았다. 주 의원은 의약사 외 조리사 등의 부당청구 적발 저조를 문제삼으며 "맨날 '한다'고 말만 하고 국감이 끝나면 돌아선다. 말로만 하지 말라"고 따졌다.

소아과 항생제 처방과다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 항생제 폭탄을 맞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심평원 잘못"이라며 "빨리빨리좀 개선하라. 뭐하는 것이냐"고 질타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애주 의원은 심평원의 흠결을 문제삼으며 질타하던 말미, "그래도 칭찬할 것은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최근 제안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만원을 포상한다는데 너무 적은 게 아니냐"며 "또 많은 여성 직원들이 간부로 재직하고 있어 여성으로서 고맙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술도 안먹고 좋다"고 말해 웃음바다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