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예상대로 주사제에 효과 컸다

• 평균인하율 2.3%...주사제 낙폭 세배 높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예상대로 병원내에서 사용되는 주사제 공급가 인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원 낙찰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제도 시행전보다 오히려 줄었지만 품목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손숙미 의원실이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5655곳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해 지난 6월까지 476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76억원으로 58.1%를 점유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시간이 갈 수록 폭증했다.

지난해 10월 제도시행 초기만해도 300만원에 불과했던 금액은 11월 8억2600만원, 12월 22억3300만원, 올해 1월 38억800만원, 2월 37억5200만원으로 늘었다.

이어 3월에는 61억1400만원, 4월에는 77억5600만원, 5월 98억7500만원, 6월 133억2100만원으로 급증했다.

투여경로별로는 내복제 132억원, 주사제 334억원, 외용제 10억원으로 분포했다.

특히 가격할인율은 주사제가 6.9%로 평균 2.3%보다 3배 더 높았다. 외용제는 5.5%, 내복제는 2.5%였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후 1원낙찰이 발생한 의료기관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 10월~2010년 6월까지 1원낙찰 발생기관수는 1만7518곳이었지만 2010년 10월 이후에는 1만6011곳으로 8.6% 감소했다.

반면 품목수는 1491개에서 제도 시행이후 2238개로 50.1% 증가했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인센티브로 지급만하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가인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