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응급의료대불금 저조...취약계층 진료 해태"

• 곽정숙 의원, 행려자 등 진료 지원 강화해야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의 병원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심평원이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지급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은 6422건, 24억3992만원 규모였다.

건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4623건으로 많았지만, 금액은 외국인이 1인당 평균 242만7천원으로 더 컸다.

병원별로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이 7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20건,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191건, 길의료재단 길병원 190건, 서울대학교 병원 179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급건수 상위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지급불능 상위 10개 병원에도 포함됐다.

지급불능은 응급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평원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은 1228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6422건 대비 19.1%에 이른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담당하는 병원이 지급불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이른바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만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속했다.

반면 서울아산병원 19건, 삼성서울병원 18건, 서울성모병원 1건, 세브란스병원 3건에 불과했다.

대형병원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계층 응급진료에 소극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