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아산 등 대형병원, 이의신청 대폭 증가

• 요양기관 이의신청, 최근 4년간 매년 증가

서울 삼성, 아산, 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의 이의 신청이 최근 몇 년 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07년 28만4000여건이었던 접수건수는 2008년 39만4000여건, 2009년 46만5000여건, 2010년 40만7000여건으로 연간 4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금액 역시 2007년 420억여원이었으나 2010년 512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전체 처리건 중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과다한 이의신청 때문"이라고 전했다.

2010년 기관 종별 처리 건수 및 기각 건수(단위:건,%)

한편, 2010년 한해동안 의료기관 종별 접수건의 처리 현황에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처리건수 대비 기각건수의 비율도 타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은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기각 처리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병원 내 직원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개인의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이의신청 건수를 지표로 삼아 의료기관의 직원들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적정급여 자율화를 추구해야하는 대형병원이 오히려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업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단 하고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은 타 요양기관의 적정급여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