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약가인하 정책, 전향적 검토를"

• 의약업계, 임채민 장관에게 바란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취임한데 대해 의약계가 각자의 입장을 담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선택의원제를 갈등없이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한편 영리병원 조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병원계는 원내약국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약산업계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로서 진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 등을 끌어안고 있는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강화'라는 말로 새로운 변화를 희구했다.

◆의협 "친정엄마 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공식 발표가 있던 당일,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경제전문관료 출신으로서 산적한 보건의료산업 정책을 명쾌히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임 신임 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현재,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의협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를 비롯한 의료계와 복지부간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복지부가 친정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보건의료단체를 이끄는 정부기관으로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화합과 단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달라는게 의협의 바람이다.

또 다른 의협 임원은 "현재 의료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전문가로서 임 내정자가 근거를 정립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 등 MB 정부가 바라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임 내정자가 힘을 쏟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협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솔직히 바랄 것은 없다"며 "MB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 장관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혜경 기자]

◆병협 "의료 공급자 의견 균등하게 수렴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무엇보다 의료 소비자 뿐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을 균등하게 반영하는 복지부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 건정심에서 결정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 심평원에 대한 진료비 직권조사권 부여 등의 정책들은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의 경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돌아보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선택적 분업을 통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병협 이상석 부회장은 "현재 의약계의 문제점을 긴 호흡을 갖고 많은 의견수렴에 귀 기울이는 복지부의 수장이 되길 바란다"며 "건보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최상의 만족도를 느끼게 하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어윤호 기자]

◆제약 "약가일괄인하 정책 전향적 재검토를"

제약업계는 임채민 신임 장관이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만큼 시장 경제를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정책을 펼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임 장관이 그동안 펼쳐온 경제부처 경험을 토대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른 현안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입안이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괄 약가 인하와 관련 경제전문가인 임 장관이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시에 2조원대 약가를 인하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고 8만여 제약인 중 2만 여명의 실직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임 장관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 장관이 정상적인 산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업계는 우리나라가 고용 없는 성장의 고리를 끊고 발전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선진국형 성장동력 산업인 제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인호 기자]

◆약사회 "약사법 개정안·약가인하 정책조정 필요"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국민건강에 중심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조정자의 역할을 임 장관에 주문했다.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전성 보다는 편의성에 무게를 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필두로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산업 붕괴 등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임 장관이 국민의 건강권 존중과 의약품 안전성에 중심을 둔 보건복지 철학에 충실한 역사에 남는 장관이 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안전성 우선이라는 정책 기조의 회귀를 재차 요구했다. [강신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