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약계 수익구조 결정할 '협상' 이달말 시작

• 약사회는 조제료 인하, 병협은 고유목적자금 '쟁점'될 듯

의협-'회계 투명화' 조항 놓고 갑론을박 예고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가협상 진행에 앞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수가협상이 재정악화의 큰 틀에서 약품비 절감의 대명제를 안고 있었다면, 올해의 쟁점은 이에 더해 각 유형별 부대조건에 대한 이행 평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16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에 따르면 양 측은 이 달 마지막주, 각 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지난해에 이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품비 절감 노력이 대전제로 깔리되 각 유형별 부대조건 이행과 평가 등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회계 투명화 협조"관련, 양측 '아전인수'식 갈등 예고 = 지난해 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건정심에서 최종 마무리 지었던 의사협회는 당시 회계 투명화에 협조한다는 부대조건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병협처럼 자료제출 여부 등 세부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아 '무늬만 부대조건'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뭇매가 뒤따랐다.

실제로 이 애매한 조항은 현재 공단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의협은 "당시 회계 투명화에 협조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일 뿐 회계자료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료 제출 협조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협상안을 제시해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회계 투명화 협조는 곧 자료제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분석과 그 결과치에 대한 신뢰성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수가로 인한 의원들의 경영악화를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또한 비급여 수입 부문을 주장하는 공단과의 반목이 '재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재정위원회에서 강조해 온 국세청과의 협조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과목별 편차도 극심해 의협의 주장을 공단이 온전히 수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약사회와 병협과 비교해 더욱 치열한 대립으로 협상 난항이 지리하게 반복될 것임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병협]회계자료 제출 협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시한폭탄' = 병원협회는 지난해 협상 당시 합의한 부대조건인 병원 회계분석 협조를 위해 그간 78개 병원에서 자료를 취합, 공단에 제출을 마쳤다.

지난해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받았다고 자평하는 병협은 의협의 건정심행을 지켜보며 협상 결렬 시 작동되는 2차 협상 기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때문에 병협은 공단과 건정심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신설과 결렬 시 적용할 원칙적 인상기준 마련 등을 공급자협의회를 통해 올 초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병협은 사상최악의 재정전망과는 달리 상반기 당기재정 흑자인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연말정산 징수와 맞물려 병원계의 희생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병협 측 주장이다. 저수가 정책과 각종 규제로 인한 병원 적자가 전체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그러나 이 조차 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경영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공단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실제로 7월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용 여부에 따라 적자였던 병원이 수백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확정되지 않은 부채로 비용항목이 아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대조건이었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공단과 병협의 샅바싸움이 이번 병원 환산지수 결정에 시한폭탄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약사회]공동연구 실제적용·조제료 인하 쟁점 부상 = 공단과 약사회는 지난해 협상 당시 합의했던 환산지수 공동연구 결과 도출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다.

부대조건 이행만을 놓고 보면 사실상 완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를 내년도 환산지수에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이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또 하나의 협상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약사회와의 공동연구 돌입 전부터 결과를 이번 협상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지만 약사회는 당장의 적용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 측은 이 문제를 놓고 약간의 신경전과 탐색전을 사전에 벌인 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관건은 지난 7월부터 적용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인하, 일반약 슈퍼판매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타격을 입고 있는 약국 수가에 공단이 또 다시 칼을 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정책 시행에 따른 여파가 협상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공단은 현재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양 측에 미치는 유·불리 정도에 따라 공동연구 결과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