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약가인하시 제약인 1만8300명 실업위기"

• 최경희 의원실, 유관산업 고려시 9만여명으로 확대

최경희 의원

복지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 종사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수년 내 실업위기에 놓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약협회가 발표한 2만명 실업대란 주장이 흰소리만은 아니였던 셈이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했다.

우선 제약산업의 예상매출 손실은 기등재약 일괄인하 2조1천억원, 기등재약 신속정비 사업 8900억원을 합해 3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여기다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 고용유발계수 6.1명을 적용해 피해 인력규모를 산출했다.

분석결과 제약업계 전체 종사자 8만1천여명의 22.6%인 1만8300명이 실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보면 7만3200명의 생계가 위기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또 유관산업 종사자까지 확대하면 고용위기 9만1500명에 36만6천명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제약산업 일자리는 2만5200개, 유관산업을 포함하면 12만6천개가 사라진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제약산업 직접 고용창출 효과는 연간 68만명에 이르며, 유관산업까지 확대하면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복지부의 약가인하 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 "내년에 예상되는 약가인하폭에 계수를 단순 적용하면 대규모 실업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