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여파 제약업계 예상 고용손실 1만2810명"

• 최경희 의원, 실업대책 추궁...임 내정자 "고용손실 최소화 노력"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정책의 여파로 1만명 이상의 실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약가정책으로 인해 제약업계에 대규모 실업이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약가인하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등 거품을 빼고 구조조정을 하자는 내용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벌써부터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인력감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용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분석할 결과 예상취업손실은 1만7640명, 고용손실은 1만2810명 규모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방안을 내놨다"면서 "반면 복지부는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의 긴축경영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경계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내정자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약가가 인하됐다고 해서 제약기업이 신약개발을 중단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쟁상황과 국제적 추세에 맞춰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