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슈퍼판매 찬성 '임채민 후보' 우려스럽다

• 주승용 의원 "복지와 의료 근간 헤칠 우려 크다"

15일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영리병원과 슈퍼판매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후보자의 복지정책철학에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성장과 효율만 중시하는 경제부처 출신으로 대통령의 '복지포퓰리즘 공세'에 편승하고 영리병원과 의약품 슈퍼판매를 밀어붙이며 복지와 의료의 근간을 헤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07년 중국은 20년 전 도입한 영리병원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 중단했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 의료비 상승은 국민도 연구기관도 다른 나라에서 입증됐다"며 영리병원 도입 찬성은 복지부 장관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약품 슈퍼판매가 도입되면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게 돼 결국 환자들의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복지부가 과련 국민 건강의 주무부처인지 의심스럽다며 후보자의 정책철학을 비판했다.

이와함께 주 의원은 임 후보자가 총리실장 시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복건복지분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부산저축은행사태 이후 금융감독혁신TF위원장으로서 갈등조정에 실패했는데 과연 보건복지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임 후보자를 몰아붙였다.